[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공짜복지는 없다"고 밝혔다.
30일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등 나라곳간이 점점 빚으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News1
김 대표는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다"며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겠다"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안전문제에 대한 예산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제출된 유병언법, 관피아 척결법,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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