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내 타결 '실패'

자정 넘어서도 회의 이어져..결과 추후 발표

◇모두발언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중인 노동장구조개선특위(특위)가 약속한 시한을 넘겼음에도 타결에 실패했다. 노·사·정 대화주체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거듭하고도 대다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31일 오전부터 진행된 '8인 연석회의'와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연맹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인 '4자회의'를 통해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려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두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의미있는 결과 도출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노사정위 이민우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8인 연석회의'와 4자회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끝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며 "두 회의가 끝나도 결국 결정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나온다. 전체회의는 일정이 잡히면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31일 오후 제5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 '5대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5대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반면 경영계는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유연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사정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대립했고, 31일 자정까지도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정년 연장에 따른 대책 등 3대 현안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련한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1일 새벽까지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며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두 회의에서 어디까지 타협안을 도출했는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경우 중집을 다시 연 뒤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존중해 추후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