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4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의결 없이 산회했다.
이로써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처리가 무산됐으며, 연계처리 법안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도 불발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양당 대표 3자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처리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 부문 제외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여전하다.
기재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늘어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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