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창조경제 기치 아래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은 육성목표 기업수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거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인 월드클래스300(WorldClass300)으로 선정됐던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집약도가 떨어지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가 2011년, 2012년, 2013년에 월드클래스300으로 선정한 기업의 선정 전 평균매출액 증가율이 이미 각각 12.1%, 9.6%, 10.4%였다"며 "정부가 성과지표로 삼은 매출액 증가율 목표치 8%는 사업의 성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관계자는 "한, 두 개 값이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선정 전에도 목표치보다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기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기저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중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관련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목표를 8%로 제시한 뒤 2013년과 2014년 각각 11%와 8.6%의 매출증가율을 달성해 최종 137%, 108%의 목표대비 달성률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보다는 이미 중견기업화돼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안정적이고 편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보완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합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 간 연계·조정 기능이 낮고 지원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WC300(이상 중기청)과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청은 올해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및 후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30억원을 책정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마련된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관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