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영향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기존 1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보증료율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액 신용보증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통상 1.2%에서 0.8%로 대폭 낮추고, 대표자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보증료 0.5%까지 적용키로 했다.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 보증료율과 5년의 보증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동일한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년 고정금리 2.8%, 5년 고정금리 3.3%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메르스 발생 후 국내 체감경기가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타격이 큰 중소·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자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20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국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이 7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평택, 대전 등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관련 사항>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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