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비율이 10%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은행과 외화 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하면서 은행들의 최저 BIS 요구비율을 기존의 12%선에서 10%로 낮췄다고 28일 밝혔다.
또 은행들의 중기 대출 부담을 덜기위해 순증목표도 기존의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였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아졌다.
또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해 은행별 중기대출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목표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은행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대해 국회가 지난 4월 동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의 보증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은행과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는 Ⅰ,Ⅱ로 이원화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MOUⅠ'은 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이며, 'MOUⅡ'는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MOU 이행실적은 격월로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받게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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