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식경제부는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구제기관의 대표와 관련분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와 무역구제'를 주제로 2009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침체로 몇몇 국가들이 채택한 수입관세 인상, 기간산업 보조금 지급, 국산품 우선구매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세계 무역구제 기관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자유화를 후퇴시키고 전세계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선진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보호무역주의 동결선언을 보다 구체화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1~2년내 세계 각국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도하개발아젠다(DDA)의 규범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한편 무분별한 무역구제 조사의 남용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축사에 나선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각국의 무역구제 기관은 직권조사를 자제해 무역자유화 원칙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율협의와 수출업계의 해결책 수용, 최소 관세율 부과 등을 통해 G20 보호무역조치 동결선언을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차관과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샤라애러노프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 하샤 싱 WTO 사무차장, 스테판 데피페어 EC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번린 위 중국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국의 무역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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