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정 발효시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의 경제적 피해와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중FTA로 인해 광범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위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한중FTA의 발효연도를 2016년으로 가정한 뒤, 발효 시점부터 15년간의 한중FTA 관세 양허안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 24개 중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모두 증가하며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은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다. 음료 제도, 담배 제조, 복제업, 코크스 등 4개 업종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부문의 생산액이 2030년까지 총 1조7635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조3276억원) ▲1차 금속 제조업(-7785억원) ▲의복 등 제조업(-3476억원) ▲섬유 제조업(-2841억원) ▲화학물질 등 제조업(-2763억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992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소수 업종에 수혜가 집중돼 중소기업 업종의 편중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라며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한중FTA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전기장비 제조업은 향후 15년 동안 생산액이 10조3416억원, 부가가치는 3조313억원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부품 등 제조업은 각각 2조1002억원과 7315억원, 식료품 제조업은 2725억원과 86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종 중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제적 이익이 나머지 17개 피해 업종의 피해액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중FTA는 오로지 '전기장비 제조업 FT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 업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3개 업종만이 막대한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중소기업 업종 전체의 상당한 구조조정이 예상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업종의 편중과 집중이 진행돼 다양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키로 한 정부여당은 2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 후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FTA로 인한 이득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그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내기 어려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한중FTA 발효시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액 영향 (자료=김제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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