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부문, 특히 완성차 업계에서 정부노력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설비투자 감소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버텨왔지만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은 어렵다"며 하반기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반기 동안 세제지원과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산업분야"라며 "업계도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락움직임을 보이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윤 장관은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빨리 늙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양적노력 이외에 질적 인력양성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투입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생산성을 더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지난 1970~1980년대 8%를 뛰어넘었던 잠재성장률은 지난 90년대 6%로 줄어든 뒤 90년대 후반 위환위기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며 4%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3%대로 떨어지고 이후 2%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상반기 동안 예산집행실명제와 10월까지의 예산 조기집행 목표에 따라 무리없는 집행을 다했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2.3%의 경제성장률은 이같은 조기집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298조원으로 올해보다 4.9%늘었지만 재정 여건은 좋지못한 상황"이라며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노력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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