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한국이 과도한 가계부채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가계부채:진실과 오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국민연금 의무가입으로 인해 가계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해 141%에서 2011년 1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버블이나 거시경제의 불균형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로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33%(2006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경영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통계상 주택담보 대출로 잡히지만 실제는 주택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는 소득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 등의 과세방식과 달리 적립규모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은 연금 납부액 만큼 줄지만 소비평탄화로 가계부채는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노무라증권은 이 같은 특징으로 한국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지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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