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검은 돈 뿌리 뽑겠다는 당국, 비자금창구 미술시장은 방치"
입력 : 2016-04-06 07:00:00 수정 : 2016-04-06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윤선훈 기자] 재벌의 비자금 창구로 전락한 미술시장에 대해서는 미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벌이 있어 그나마 미술시장이 굴러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비자금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쉰다. 그럼에도 다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주저한다. 가장 중요한 고객의 치부를 밝힌다는 것은 이들에게 '자살행위'와도 같다.
 
미술품을 수집하는 재벌들이 비자금 확보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인사동 J갤러리 관계자는 "'사업보국'이라는 말이 있듯 미술품을 수집해 우리 문화재를 외국 수집가로부터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일부 사건 탓에 미술계가 암시장으로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삼성 비자금 사건과 서미갤러리, 오리온그룹과 CJ그룹 등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미술과 비자금의 연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미술계 중론이다. 정부는 미술품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 압수수색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호들갑이지만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미술품 물밑 거래'를 추적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미술품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문화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부자들도 미술품을 수집하고 개인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불투명하지는 않다"며 "프랑스는 미술품을 모두 등록하고 공정가격을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도 있으며, 당연히 거래마다 세금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동 K갤러리 관계자는 "정부가 미술품 거래에 과세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돈 있는 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6000만원부터 과세하는데, 1억원짜리 작품 가격을 5999만원으로 낮춰서 팔아도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술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검은 돈을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도 진짜 지하경제인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거래에 과세하면 시장이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100명 정도의 재벌들 눈치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비자금 창구로 전락한 미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윤선훈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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