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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이들을 불러모은 것은 다름아닌 인공지능(AI)이었다. 참석 인사들은 이날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AI 바둑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을 관전하며 미래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기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정치권에도 밀려오고 있다. ‘기업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정치권은 이제 AI와 로봇기술, 생명과학 분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 강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명하는 데 이공계 출신을 우대했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우선 지난 4월 총선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약들을 빼놓지 않고 내놨다. 각 당은 공약집을 통해 AI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기술 등을 집중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수요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에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경제구조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산업 개척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친환경에너지와 우주관련 산업이 그 예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규제를 풀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육성과 노동시장 개편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도 총선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탄소섬유 등 신산업 기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등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 3월18일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어 인식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3D 프린터, 드론 등은 미미한 프로젝트가 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도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과거의 실패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총선 정책공약집 중 첫번째 실천과제로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의 육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도 내놨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정부는 세제 지원과 창업지금 지원 등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총체적인 국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공계 종사자들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산업 변화에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도 보였다. 새누리당은 송희경 KT 기가IoT사업단장(전무), 더민주는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국민의당은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각각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에 배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중·장기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미래연구원'을 국회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임기가 급하지만 나라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미래연구원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5월 중 3당 원내대표가 미래연구원법에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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