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장외파생시장에서는 여전히 구 NCR 규제가 혼용되고 있어 모험자본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IB 사업부 대표(부사장)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발전과 성장' 정책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큰 그림에서 신 NCR 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외파생 취급요건에서는 여전히 NCR 200%를 정하고 있어 신 NCR은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는 자본시장 플랫폼을 만드는 투자은행(IB)을 제약해 결국 모험자본의 유통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신 NCR 비율은 100%선인 반면 장외파생영업 인가·유지 필수조건으로 NCR 200%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달리둬야 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예컨대 위험자산 2조원이면 순영업자본 4조원을 가져야 한다. 결국 2조원의 아이들머니(Idle money)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라며 "신 NCR 제도의 모순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툴이 요구된다. 실물투자를 통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본할인비용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발표할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 앞서 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업을 유지하는데 굳이 200%의 NCR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했다"면서도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이고 내용 검토까지 시일이 많이 필요한 만큼 당국이 선결과제로 두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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