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택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또 최근 급등한 곡물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인하해 가격을 조절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구 재경부)는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을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는 현재 5.2%(변동금리) 수준이다.
이날 국무회의 보고에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밀 등의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주차장 등 공동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재래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43%에 불과하다. 또 차량이용 고객이 적은 소규모 골목시장의 경우 전화주문으로 안방까지 배달이 가능한 택배시스템 구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이번 서민생활 안정 대책은 최근 가계소득 수준은 정체돼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는 연평균 4.4% 증가했으나,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불과했다. 실질적인 서민가계 형편은 더디게 나아진 것이다. 더구나 취업이 어려워저 지난 2005년 이후 취업자 증가규모는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최근 4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특히 식료품비, 유류비 가격이 올라 서민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5일 현재 국제 밀 가격은 41% 급등했고, 2월중 辛라면 가격이 종전 650원에서 100원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기존 물가안정 TF에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 국세청까지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 정부 대책이 조속히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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