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운용의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질적인 부분의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재
정정책 등 양적인면의 수요 확충에 주력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각종 규
제 완화 등 질적인면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다음달 10일쯤 발표하고,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노동 경직
성 완화, 녹색성장 지원 등 경제운용의 질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센 의료·교육·법률 등 핵심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거센 반발에 부딪힌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 등도 적극 추진하고, 변호사 광고 허용, 외국인 교육기관 허용 등 법률 서비스와 교육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분야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가속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직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
립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진작을 위한 수요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공급 차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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