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자 자격제도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혁이 서비스 산업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사는 차단됐다"며 "이에 따른 돌파구를 만들려면 지역별로 나누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등을 예로 들어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만 10년째 되고 있어 전혀 진척이 없다"고 꼬집으며 "일괄적으로 선진화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책 결정권을 줘서 각 지역에 맞게 제도 도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서비스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퇴출된 인력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책 결정권을 지방에 주면 해당 지역의 토호들이 오히려 더욱 의사 결정권을 막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질적 문제는 가족 중심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 중심으로 선진화가 이뤄져야 하며, 금융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은 수요 중심으로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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