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병원이나 은행 설립은 물론 맥주회사 등 주요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의 설립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내년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각종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과 소비자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9월 마련한 LP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등 26개 과제의 진입규제 완화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웠던 의료, 교육, 유통, 통신, 운송분야 등의 진입규제를 추가로 낮춰 독점이윤을 제거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경기회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늘어날 국내외 대형 M&A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추진해 독과점 요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낮은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우리금융 등의 기업결합은 신속한 심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독과점성격의 글로벌 M&A 심사는 중국·일본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생필품과 원자재 등 주요품에 대한 감시영역이 국제적 담합 심사로까지 확대된다.
각종 담합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
소비자 불만이 늘고있는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6월까지 이용기회를 확대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하고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불공정약관 폐해가 심각한 3대 분야는 9월까지 직권심사를 강화해 약관상 불공정 사항을 개선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등 피해방지와 대책마련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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