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권 사외이사제도에 임기상한제와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4개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우선 추진해 이들 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산업은행 9조5000억, 기업은행 8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3500억 등 모두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94조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당초 올 연말 종료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다음해 상반기까지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적격투자자제도(QIB)를 도입하는 등 증권발행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한다.
녹색금융 지원 규모도 올 4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해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 한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가 발생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토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은행권 사외이사제도로 논란이 됐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사외이사제도에 임기상한제와 순환보직제를 도입하고 활동내역을 평가·공시하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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