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강력한 대한변협’을 기치로 내세운 기호 2번 김현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회원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민에게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삭발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 김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12가지 약속’을 공언했다. 크게 고질적인 변호사 업계 불황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진형화가 고착된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 종식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변호사 업계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현 변호사. 사진/김현 변호사 캠프
‘수는 줄이고! 일은 늘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변호사 양성 인원 감축이다. 슬로건도 ‘수는 줄이고! 일은 늘리고!’이다. 다만 기호 1번 장성근 후보와는 세부적인 복안이 다르다. 김 후보는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사법시험 부활이나 로스쿨 입학정원 감소를 거론하지 않았다. 사시 폐지 후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 한다는 현 정부 정책 안에서 신규배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객관적 관점에서 신규 변호사의 적정 수 논의를 전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 수 감축의 당위성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직역 전쟁 밀리면 희망 없어"
김 후보는 변리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의 직역 갈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공세적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12가지 약속 중 1번으로 내세웠다. 그는 “유사직역과의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변호사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 언론 주요 인사들과의 오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 고유영역인 소송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행정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에 반대 1인 시위, 반대 의견서 제출 등 실질적 행동에 스스로 나서왔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 후보는 또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성공보수를 합법화시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외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준법지원인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법무담당관 도입 ▲아파트 감사제 도입 ▲상장기업 감사에 변호사 필요적 참여 등을 고질적인 변호사 업계 불황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년 변호사 '열정페이' 근절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김 후보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관 변호사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들은 사법 신뢰를 추락시키고, 젊은 변호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줬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토종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신껏 전관예우 혁파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 업계 내부 분열에 대한 처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내세웠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변호사로 채용돼 혹사당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여성변호사를 위해서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근무조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 활동을 공익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여성변호사회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지방 변호사들 우선 배려
이와 함께 지방변호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변협이 성명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전체 회원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변협에 외부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지방회원들에게 외부위원 추천기회를 부여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교부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방 원로회원들의 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변호사의 해외연수시 지방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형 로펌에 대한 지방 사건 수임 자제 요청도 주목되는 공약이다. 사내변호사를 위해서는 사내변호사가 CLO(최고 법률담당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를 위한 심화 연수코스를 개발하고, 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를 신설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약력>
-서울(1956.01.17)
-서울 경복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법대 졸업(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개업(서울회)
-국토해양부 법률고문, 법무법인 세창 대표
-런던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국제변호사협회 한국이사
-제90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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