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8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용역을 받고 작성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와 해외진출 규제완화를 통해 은행의 대형화, 글로벌화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은행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볼커룰(상업은행의 채권,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과 달리 국내 은행 성장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은행산업을 1~2개 글로벌 메가뱅크와 3~4개 국내중심 중형은행, 다수 지방은행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 금융의 조기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산은 민영화를 위해선 일반 은행 수준의 재무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우리금융 민영화로 나온 첫째 방안은 '지배지분 매각'이었다. 이를 위해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총 8조원이 필요한데 국내 금융사 중 이만한 자금력을 가진 회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기업은 금산분리에 막혀있고 외국자본 매각은 '론스타 매각'과 같이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기금 등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방안도 나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소수 주주에게 지분을 분산매각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경영 전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 역시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 다른 금융지주와 지분을 대등교환하는 방식의 합병 방식이 또 다른 방안으로 급격히 떠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10 금융정책의 방향과 과제' 간담회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검토한 뒤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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