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개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 강화보다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 부여 등 한은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감독권 강화차원의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변화된 감독 여건에 맞게 조직을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합금융서비스국과 IT서비스실이 신설되고 금융서비스개선팀과 은행영업감독팀 등이 신설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과 각종 감독기능이 강화됐다.
신설된 소비자서비스본부 내 금융서비스개선팀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 금지, 투자권유의 적합성원칙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기분 등 고객보호를 위한 규범 개선 등 소비자 보호관련 영업행위 준칙 등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게 된다.
은행은행업서비스본부 내 은행영업감독팀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금융거래 약관심사 업무 등 은행권역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용 조직개편?
미소금융과 희망홀씨 대출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기능 확충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서비스본부 내 희망금융팀도 새로 만들었다.
민원처리 기능 역시 확충된다. 소비자서비스국 내 민원조사팀 이외에 3개팀에서 추가로 현장조사를 맡게 된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처리하던 모든 민원 역시 금감원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감독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도 정비됐다. 우선 시스템리스크를 감독하고자 거시감독국에 '시스템리스크분석팀'이 신설된다. 대형금융회사(SIFI)가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선제적·종합적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복잡한 파생상품 등의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복합금융서비국'을 신설해 파생금융상품, 구조화 상품, 신탁 및 연금관련 상품 등 금융회사들이 권역에 관계없이 판매하는 상품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자본시장서비스국은 폐지되고 자본시장총괄팀과 증권시장팀, 시장지원팀 등 3개팀의 기능은 금융투자서비스국으로 통폐합하고, 펀드시장팀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서비스국의 금융투자상품팀으로 흡수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련업무가 축소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부서수는 현행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감독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해 변화된 감독여건에 맞게 조직을 정비했다"며 "새로운 감독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조직개편을 놓고 금융권에서는 "한은법 개정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 부여 등 개정이 진행중인 한국은행법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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