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강명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쇄신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공정위나 산자부와는 달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법적 권한이 동반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동반위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민간기구로서의 장점을 살릴 방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동반위가 4기 출범과 함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올해 중점 과제로 내세운 것은 임금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권 위원장이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은 것처럼 강제수단이 없는 동반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참여 기업 수로 보여지는 결과보다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있다고 밝힌 권 위원장의 말도 물론 일리는 있다. 하지만 동반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임금격차 해소가 올해 중점 과제라는 말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정운찬 전 총리가 초대 동반성장위원장 시절 초과이익공유제를 외치다 실패한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값질 근절을 위해 동반위가 제시한 의무사항 외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연대임금형', '임금지원형', '지불능력 개선형'을 대기업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 위원장도 말을 아꼈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일각에선 동반위가 스스로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에는 동반위 같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현실이다. 동반위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필요한 권한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잘못된 대·중소기업 간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동반위에 분명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 중인 동반위가 차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서 업종 추천권을 가질 예정이지만 최종 지정은 중기부가 맡게 된다.
이처럼 동반위 입장에서 보면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계속하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한 묘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동반위가 성공적인 민간 상생 모델을 발굴해 나가려면 정부 차원에서 힘 실어주기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동반위 역할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이 나오면 정부차원에서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제대로 칭찬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조언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동반위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력을 북돋으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모델이 생기면 제대로 칭찬해주는 것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 또한 "정부는 동반성장지수를 활용해 성과공유,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 대기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구실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위원장이 동반위의 새 과제로 언급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을 움직일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유인책을 내놓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대기업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세제혜택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더이상 대기업도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동반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한편, 상생협력에 나서는 대기업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좀더 파격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홍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4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우찬·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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