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은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뒤 7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정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료계 등은 재정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비용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누적수지) 21조원에서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이내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여해 보장률을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라며 "올해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1조원 증가,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입의 자연증가가 매년 3조원 이상, 국고지원의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 증가 등만 해도 매년 6조50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누적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의 활용으로 매년 2조원이 추가되면 내년에 7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며 "이는 현재 13조5000억원(간병비 2조원을 포함)인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와 급여화 속도 조절을 통해 목표 보장률에 이를 수 있는 재정여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운영되는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도 의료비가 증가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입법조사관은 "잠재적 의료수요가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도 정부의 분석보다 재정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공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4조182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찬 의정연 책임연구원은 "3대 비급여 해소에 정부 추계보다 1조2802억원 많은 9조1304억원이 소요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448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도 8872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부분에 있어 재정소요를 예측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아 그대로 인용해 4조원 가량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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