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차관 "등록금 반환 세부 방안 검토"

정세균 총리실 지시 이행…대학 재정지원 관측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개강 연기와 온라인 강의로 인해 등록금 반환 요구 여론이 지속되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총리실 직원과 교육부 직원이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전해들었다"며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학교 재정지원이 유력해보인다. 박 차관 발언 직후 교육부는 "박 차관의 등록금 관련 발언 내용은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가 추경에 1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현재는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대학 총학생회들의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의 토론회에서 "해결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발언해 반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반색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4개월 동안 대학생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서 기쁘다"며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 등록금 등 사안에 대해 요구를 지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대학은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돌려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정도가 보상 성격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