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환율 급등락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가 아니라 외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15일 한국거래소에 열린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원화환율의 급격한 가치하락과 변동성 확대, 외환자금시장에서의 달러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확대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는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은행의 대고객 선물환 매매 활동에 따른 외화부채의 누적, 특히 단기외채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이 국제자금시장에서의 도매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국제자금시장의 신용이나 유동성 경색이 직접적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게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원·달러 시장의 미시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과도한 호가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위기가 발생하게 될 때 환율 움직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감시 체계의 강화와 세밀화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보다 은행권의 외환건전성 규제의 강화를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외환 건전선 규제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간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환헤지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조건이 표준화된 거래소 상품인 통화선물을 추천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미국달러선물거래에 대해 도입한 EFP(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s) 거래제도는 기존 통화선물거래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협의대량거래처럼 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을 협의해 거래할 수 있어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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