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선진국들의 누적된 부채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세계 경제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누적된 부채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둔화 과정 중에는 부채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에 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부채가 높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연은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국가부채 위기와는 달리 민간부문의 위기가 정부부문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가 중남미 국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과도한 외화를 차입하면서 불거진 문제였던 반면 이번 위기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향후 부채축소 과정은 민간과 정부부문에서 동시진행되며 높은 국가부채를 안은 나라들은 오랜 기간 소비를 절약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국가부채의 위험이 큰 국가를 정부의 ▲대외부채 의존도 ▲ 재정·경상수지 ▲민간부문 부채 규모로 나누어 지적했다.
대외부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지적됐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는 나라로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미국, 영국등을 꼽았다.
남유럽 국가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부채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도 잠재적인 위험국에 속한다고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2%로 낮은 편이고 이중 대외부채 비율은 3.3%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수지 역시 2000년대 평균 1.8% 흑자를 보여 대외불균형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부채가 GDP대비 376%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작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0년보다 1.47배 증가하는 등 그 속도도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빠른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재정적자 문제도 안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성장 저하에 따른 세수 기반 축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균형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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