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25호] 85만 카페에서 벌어진 ‘여성판 N번방’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엄수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올해 성장률 전망 2.1→2.5% 조정미국·EU AI 규제 움직임...日정부도 규제법 논의 착수C-커머스 제품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국민 53.72% "금투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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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25호 2024. 5.24(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85만 카페에서 벌어진 ‘여성판 N번방’ 사태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추도식 엄수 3. 미국·EU AI 규제 움직임…日정부도 규제법 논의 착수

토마토Pick!   대한민국 최대 규모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을 성희롱하는,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도 대상에 올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도 처벌을 요구하는 실정인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마토Pick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여성판 N번방’ 사태를 톺아봤습니다. ‘N번방’이란 N번방이란 SNS ‘텔레그램’에서 개설된 단체채팅방을 나타냅니다.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단체채팅방으로 2019년 최초 보도,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 N번방 ‘박사방’은 2000건 이상 거래내역이 발견되는 등 회원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사방’의 조주빈(징역 42년 4개월), ‘갓갓’ 문형욱(징역 34년) 등이 검거됐으며 그 외 공범들도 다수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유의 폐쇄성으로 소규모 커뮤니티나 SNS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확산되는데,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모임을 ‘N번방’이라고 일컫게 됐습니다. 이번 ‘여성판 N번방’과 서울대학교 내에서 벌어진 ‘서울대 N번방’이 대표적입니다. ‘84만 카페에서…’ 여성형 N번방 오늘 다룰 내용은 ‘여성판 N번방’입니다. 약 84만여 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들이 남성들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품평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게 뒤늦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 대한 정보를 ‘후기글(만난 후 소감 등을 작성하는 글)’을 작성한 것인데요. 사진과 키, 종교, 심지어 성기의 크기까지 공유했습니다. 아예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신상정보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2의 N번방’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실제 N번방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N번방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하거나,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통되고 성희롱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주한미군도 대상 해외서도 깜짝 우리나라를 넘어 주한미군이 대상이 되면서 해당 논란은 미국에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지난 13일 일부 증거와 함께 관련 게시글이 작성됐습니다. 자신을 8년간 미군에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 밝힌 A씨는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최근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글은 국내외에 퍼져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주한미군도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도 주시하는데 처벌 되나, 안 되나 사건이 국제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이 “명백한 ‘제2의 N번방’”이라며 “범죄의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20일 자신의 SNS에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건은 그래서 처벌이 실제로 가능할지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할 경우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별 반대였어 봐’ 젠더갈등 확산 가능성 이번 사태가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성 상품화에 대한 커뮤니티의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성인 페스티벌 KXF(2024 KXF The Fashion)의 개최를 반대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들은 해당 페스티벌이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여성단체의 반발로 KXF는 이 지자체, 저 지자체를 전전한 끝에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성인 페스티벌을 반대한 대표적 여성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집단적으로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이 이중잣대라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적극적으로 이슈화되지 않는 점을 들어 ‘성별이 반대였어도 이럴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N번방 사태 때는 각계에서 비토를 쏟아냈고 관련법 개정까지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허 대표는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나경원 당선인도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성별이 바뀌어 일어난 일이라면, 즉시 심각한 문제로 공론화됐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녀 모두 피해 가능성 범죄 되풀이 막아야 이번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N번방 사태는 결국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 그리고 성 상품화의 대상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여성형 N번방’과 함께 대두된 ‘서울대 N번방 사례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 이후 여러 법 개정과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음지에서, 더욱 악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늘면서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N번방처럼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해결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은밀하게 퍼져나가서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 촘촘한 법망과 철저한 기업들의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기업의 적극적 협조로 응분의 죗값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브리핑1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엄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도식은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해당 문구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문장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봉하마을에 대거 집결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추도식을 찾은 추모객 규모를 5000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관련기사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 올해 성장률 전망 2.1→2.5% 조정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대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환율·가계부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연 3.5%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 1년4개월째 최장기간 동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은행이 23일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중 국내 경제는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됨에 따라 2월 전망을 상당폭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 미 안보보좌관 “브리핑 받았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이스라엘 관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면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한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은 보다 표적에 집중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밀집된 도시 중심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에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간 라파 공격 반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라파의 피난민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미국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중, 대만 포위 훈련 시작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3일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섬 등에서 육 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리시는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대만 롄허바오는 “상륙 작전만 빼고 대만 침공의 모든 훈련이 포함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새 외교사령탑도 강경파 미 ‘대외정책 변화 없을 것’ 이란이 최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직무를 대행할 인물로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부 정무 담당 차관을 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22일(현지시각) 미국 CNN은 이란이 대통령의 유고에도 대외정책이 변치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바게리-카니 장관대행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란 기득권 내 강경파인데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이 세계무대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라도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미국·EU AI 규제 움직임 日정부도 규제법 논의 착수 일본 정부가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고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AI 개발 촉진을 중시해 기업 자율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EU)이 2026년 AI 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미국도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이미 도입하는 등 규제에 나서자 일본 정부도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C-커머스 제품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시계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중금속(납·크로뮴·니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쉬인에서 판매하던 어린이용 시계의 태엽 꼭지(용두) 부위에선 납이 기준치 278배, 시계 뒷면 금속 부위에서는 크로뮴이 3.4배, 니켈은 4.4배 초과 검출됐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도 기준치 대비 1.2배 많은 납이 나왔죠. 이에 시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반토막·보증금 상승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29건으로 전년 동월(1만3892건)보다 44.4% 감소했습니다. 다만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같은 달 기준 5억2655만원으로 지난해 4월(5억589만원)보다 4.1%(2066만원) 상승했는데요.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억7386만원)의 보증금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초구(1억7501만원), 광진구(1억4565만원), 송파구(1억76만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립·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평균임금, OECD 19위 남녀 임금격차는 압도적 1위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4만1509달러로 스페인보다 한 단계 아래인 25위에 자리했습니다. 다만 남녀 임금격차는 한국이 31.2%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30%를 넘긴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7만9473달러)였으며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 미국(7만7463달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72% "금투세 폐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세후수익률이 낮아져 우리 증시 거래 위축된다"는 답변이 39.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31.25%,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은 21.88%였습니다. 금투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6.28%였습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은행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 중"이라는 답변이 50.88%로 가장 많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따라야(38.60%), 유사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기에(7.02%)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이민 준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가수 정준영이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22일 SBS 러브FM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버닝썬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강경윤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강 기자는 정준영의 근황에 대한 질문에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준영은 일각에서 프로듀서로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음악 관계자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테슬라의 추락 분노의 이유 GS페이에 영혼을 팔아버렸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상북도 김천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 문제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거 찬성 측은 사실상 범죄 혐의가 확정된 상태에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철거 반대 측은 행정상 쉽게 철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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