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이진하 기자]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안보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28일(현지시간)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맞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미 대선은 누가 이기든 미국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 경제 역시 누가 이기든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가 출범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정책 흐름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 국면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누가 이기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2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 대선을 앞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예고 속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누가 되든 '반시진핑' 연대…관세부터 공급망까지 '전방위 충돌'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선거 판세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미 대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서 시장에선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성"이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미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이기든 미·중 갈등 지속에는 변함이 없을 뿐더러 미국 우선주의 원칙 속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글로벌 무역 수석 애널리스트는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에 더 높은 관세 장벽을 쌓고 다른 국가도 관세로 압박, 즉 고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이미 미국보다 관세가 낮은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습니다. 해리스는 대중 견제, 친환경 에너지 투자 등 바이든 정부 공약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강력한 무역제재를 내걸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리스 부통령도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초당파적으로 견지해 오면서 중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향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날 선 목소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후발주자인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바이든보다 강한 대중 정책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한국, 플랜 A·B·C 마련해야"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반중국', '반시진핑' 등 서방연대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인데요. 이 경우 전 세계는 다시 극한 G2 갈등을 겪을 것이고,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시진핑 주석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블랙 스완', '회색 코뿔소'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갈등에 맞서기 위해 경제·기술·군사력 강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격화하는 G2 갈등 속 한국경제가 고래 싸움 속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미·중 정책이 경제·안보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까닭에 각 후보가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정치·경제·외교 문제 등에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가 되든 미·중 무역 분쟁은 강화될 것"이라며 "누가 이기든 예측 불가이며 한국 입장에선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게 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한국에서 찾을 테니 그런 부분은 호재지만 단기적 발상에 그친다"며 "반대로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데, 가령 중국에서 수입해서 가공한 후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우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플랜 A·B·C까지 필요하다"며 "트럼프는 내연기관을 중심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배터리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차 의무화 폐기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윤석열정부에서) 중국을 벗어나면서 대미 흑자가 매우 큰데, 이는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내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10%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바이든정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 세계적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플랜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수출 기반인 한국 산업에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복수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첫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이진하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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