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공익요원 'n번방' 연루에 병무청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 정부, 6월말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시행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애로 해결을 위해 수입 마스크와 멜트블로운(MB) 필터를 3개월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 신종코로나 후폭풍 1분기 역성장 '우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7%포인트 정도 추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고, 수출과 내수 그리고 설비·건설 투자 마저 곤두박질 치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국내외 주요 대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적게는 0.2%포인트... 반환 20주년, 홍콩을 압박하는 중국 지난 2017년 7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20개 중대가 주둔한 홍콩에서 캐리 람 신임 행정장관(행정수반)이 성대한 취임선서를 마쳤다. 람 장관의 취임식은 중국의 홍콩반환 20주년 기념식과 맞물렸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 축하행사를 마무리하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야말로 홍콩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9) 세대 갈등] 절망한 청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각 연령집단 내 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 즉 통념과 달리 세대 간 전쟁은 계층 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았다.” 세대 갈등이 실체 없는 갈등이라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후세대가 기성세대에 의해 희생당하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부유한 ...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8) 직업] 직업은 세상의 빛을 고루 나누고 있을까? 현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유가 있다. 바로 선택의 자유다. 예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당연한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가령 우리는 우리가 입을 의복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옷은 종종 사람을 말해주므로,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의복처럼 직업도... <기생충>에 드러나는 두 가지 질서에 대하여 ※이 리뷰는 해당 영화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본 이들이라면, 대다수가 영화의 중반부, 저택에서 쫓겨났던 문광(이정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지목하고 여기서 국면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할 것이다. 기우(최우식)를 시작으로 기택(송강호) 가족 전체가 자신들의 관계와 출신을 속이고 박 사장(이선...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7) 외모] 외모 욕망,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이어트, 몸짱, 얼짱, S라인, V라인, M라인, 성형, 자연미인, 식스팩, 메트로섹슈얼, 지방흡입수술, 선풍기 아줌마, 거식증, 외모지상주의, 취업성형. 이것들은 요즘 “외모”란 말을 생각했을 때 필자의 머리에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우리 삶의 한복판을 점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어 이 말들이 필자의 뇌와 감각에 각인된 것이다. 여러 조사들에 의... 수력발전, 시장의 손아귀로 넘어간 국가자원 수력에너지개발의 요람으로 통하는 프랑스는 수력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식으로 경제·관광·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 그런 만큼 수력발전댐 운영을 민영화하라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명령은 모든 유관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단 프랑스 정부는 예외다. <또 다른 법에 복종>, 2017-엘리자 더글라스. 사진/르몽드 2018년 11월 초,... 그들만의 거래, 파리 공항 민영화 파리 공항의 민영화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매우 모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힘써왔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열의와 재정 부문에 대한 논리적 허점 때문에 의혹은 날로 구체화됐고, 반대파가 결속됐다. <현자(賢者)는 누구인가?>, 2017-엘리자 더글라스. 사진/...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6) 사랑]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점점 더 힘들까? 의 노예가 된다. 욕망이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한계와 금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충동은 언제나 만족을 발견한다. 충동은 항상적 압력이고 대상a의 주위를 도는 순환 자체에서 향유를 산출한다. 물론 이때 충동의 대상은 인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대상이고 그때의 향유는 특별한 종류의 만족이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만족인 향유는 또한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이...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우리의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조만간 많아질 것이다>, 1962 - 도로시 아논. 자료/르몽드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5) 증오와 폭력]반사회적 폭력범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5), 증오와 폭력. 자료/르몽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산업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을 넘어 199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민주화를 법제도적으로 이루면서 이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맞물려 우리 일상생활의 이면에서는 폭력 범죄가 개인들 간의 대인관계 수준을 넘어 그 ...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4) 성숙과 정체성] 라캉과 바디우, “참아야 하는 정체성의 가벼움” 멘토와 멘티의 정체성최근 한국 사회는 멘토 열풍이 뜨겁다. 방송과 출판계는 삶의 진리를 말하는 멘토들을 발굴하여 우리 인생에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열광하는 멘티들을 양산한다. 자아와 정체성의 탐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수능’에 몰수당한 청춘들의 뒤늦은 욕구가 멘토 열풍의 원인이었다면 나쁠 것도 없다.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고 멘토들... 크랙*과 함께 한 줌 연기가 돼버린 사람들 *크랙은 코카인에 탄산나트륨과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해 부풀려 단단하게 만든 백색 결정체로,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높다. 2010년 프랑스에서는 중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담배 형태의 코카인 변형 마약 ‘크랙’ 사용자가 최소 1만에서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 본래 ‘빈민의 마약’이라고 불리던 크랙은 오늘날 전 사회계층으로 마수를 뻗쳤다. 온라인 매체 <... 123
공익요원 'n번방' 연루에 병무청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 정부, 6월말까지 수입 마스크·MB필터 무관세 시행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애로 해결을 위해 수입 마스크와 멜트블로운(MB) 필터를 3개월간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주인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 내 약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 신종코로나 후폭풍 1분기 역성장 '우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7%포인트 정도 추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고, 수출과 내수 그리고 설비·건설 투자 마저 곤두박질 치면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국내외 주요 대내외 연구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적게는 0.2%포인트... 반환 20주년, 홍콩을 압박하는 중국 지난 2017년 7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20개 중대가 주둔한 홍콩에서 캐리 람 신임 행정장관(행정수반)이 성대한 취임선서를 마쳤다. 람 장관의 취임식은 중국의 홍콩반환 20주년 기념식과 맞물렸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 축하행사를 마무리하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야말로 홍콩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9) 세대 갈등] 절망한 청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각 연령집단 내 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 즉 통념과 달리 세대 간 전쟁은 계층 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았다.” 세대 갈등이 실체 없는 갈등이라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후세대가 기성세대에 의해 희생당하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부유한 ...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8) 직업] 직업은 세상의 빛을 고루 나누고 있을까? 현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유가 있다. 바로 선택의 자유다. 예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당연한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가령 우리는 우리가 입을 의복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옷은 종종 사람을 말해주므로,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의복처럼 직업도... <기생충>에 드러나는 두 가지 질서에 대하여 ※이 리뷰는 해당 영화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본 이들이라면, 대다수가 영화의 중반부, 저택에서 쫓겨났던 문광(이정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을 인상적인 장면으로 지목하고 여기서 국면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할 것이다. 기우(최우식)를 시작으로 기택(송강호) 가족 전체가 자신들의 관계와 출신을 속이고 박 사장(이선...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7) 외모] 외모 욕망,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이어트, 몸짱, 얼짱, S라인, V라인, M라인, 성형, 자연미인, 식스팩, 메트로섹슈얼, 지방흡입수술, 선풍기 아줌마, 거식증, 외모지상주의, 취업성형. 이것들은 요즘 “외모”란 말을 생각했을 때 필자의 머리에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우리 삶의 한복판을 점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어 이 말들이 필자의 뇌와 감각에 각인된 것이다. 여러 조사들에 의... 수력발전, 시장의 손아귀로 넘어간 국가자원 수력에너지개발의 요람으로 통하는 프랑스는 수력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식으로 경제·관광·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누려왔다. 그런 만큼 수력발전댐 운영을 민영화하라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명령은 모든 유관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단 프랑스 정부는 예외다. <또 다른 법에 복종>, 2017-엘리자 더글라스. 사진/르몽드 2018년 11월 초,... 그들만의 거래, 파리 공항 민영화 파리 공항의 민영화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매우 모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힘써왔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열의와 재정 부문에 대한 논리적 허점 때문에 의혹은 날로 구체화됐고, 반대파가 결속됐다. <현자(賢者)는 누구인가?>, 2017-엘리자 더글라스. 사진/...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6) 사랑]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점점 더 힘들까? 의 노예가 된다. 욕망이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한계와 금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충동은 언제나 만족을 발견한다. 충동은 항상적 압력이고 대상a의 주위를 도는 순환 자체에서 향유를 산출한다. 물론 이때 충동의 대상은 인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분대상이고 그때의 향유는 특별한 종류의 만족이다. 바로 그러한 특별한 종류의 만족인 향유는 또한 자본가들이 노리는 것이...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우리의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조만간 많아질 것이다>, 1962 - 도로시 아논. 자료/르몽드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5) 증오와 폭력]반사회적 폭력범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증상 읽기(5), 증오와 폭력. 자료/르몽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산업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을 넘어 199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민주화를 법제도적으로 이루면서 이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맞물려 우리 일상생활의 이면에서는 폭력 범죄가 개인들 간의 대인관계 수준을 넘어 그 ...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4) 성숙과 정체성] 라캉과 바디우, “참아야 하는 정체성의 가벼움” 멘토와 멘티의 정체성최근 한국 사회는 멘토 열풍이 뜨겁다. 방송과 출판계는 삶의 진리를 말하는 멘토들을 발굴하여 우리 인생에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르침에 열광하는 멘티들을 양산한다. 자아와 정체성의 탐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수능’에 몰수당한 청춘들의 뒤늦은 욕구가 멘토 열풍의 원인이었다면 나쁠 것도 없다.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고 멘토들... 크랙*과 함께 한 줌 연기가 돼버린 사람들 *크랙은 코카인에 탄산나트륨과 베이킹파우더를 첨가해 부풀려 단단하게 만든 백색 결정체로,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높다. 2010년 프랑스에서는 중독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담배 형태의 코카인 변형 마약 ‘크랙’ 사용자가 최소 1만에서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 본래 ‘빈민의 마약’이라고 불리던 크랙은 오늘날 전 사회계층으로 마수를 뻗쳤다. 온라인 매체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