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 3년새 5배 급증

임대차·하도급·가맹사업 순…임대차 피해신고 3년새 17배 폭증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불공정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05건으로, 3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50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2019년 1217건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3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594건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상가 임대차 관련 건수가 1030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17건(7.7%), 가맹사업 97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임대차 관련 피해 신고는 2017년 기준 60건이었으나, 2018년 382건, 2019년 660건, 지난해 1030건으로 3년 전 대비 17배나 폭증했다. 이처럼 임대차 관련 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상가 임대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소진공은 전국에 총 70개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전담 인력은 센터별로 1명에 불과하다.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전국에 총 4명뿐이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커녕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상담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올바른 상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