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방산(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2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호주를 국빈 방문해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따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1조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0월12일 참모회의에서도 "방산협력은 안보협력인 동시에 경제협력"이라며 "신남방정책에도 방산분야를 중요한 영역으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강행처리한 내년도 경항공모함 예산안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라며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국방 R&D(연구개발) 예산 투자의 대폭 확대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박근혜정부의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포인트 더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았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
박 수석은 "물론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를 방문해 전방관측소(OP)에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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