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디지털대전환을 차기 정부에서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물적·인적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제시했고,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 기반 시스템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업계 및 학계에서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공약의 구체화와 더불어 ICT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정치권 및 IC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자는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윤석열 후보자는 ICT코리아 추진본부를 통해 차기 정부의 ICT 정책 방향 제시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전환을 위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5G·6G 등 물적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IoT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이루는 한편 디지털기술과 농수산업의 접목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앤다는 목표다.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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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내세웠다.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이 AI 포털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 측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다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대선 후보의 ICT 정책 방향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업계 및 학계에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세부 공약들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대명제만 있을 뿐 정책을 끌고 나갈 방법론적 제시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총리급이 이끄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업종별 융합이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고, 경쟁의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부처 일원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화두 속에서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은 느낌"이라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부 규제를 통합하고, 산업진흥법 등 재정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양측의 비전이 관철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85조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지방비 20조원과 민간투자 참여 30조원을 더해 총 135조원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측은 아직 투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정책 발표에서는 포퓰리즘을 의식해 예산 대비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기도 한다"면서 "예산 측면에서 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대선 후보들의 ICT 정책 대결을 놓고 정책 방향의 참신성도 화두에 섰다. 인프라 확대도 기존 ICT 정책에 비해 뚜렷하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평이 나오지만, 플랫폼정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전에 내놓은 어젠다와 비슷하다는 것이 오점으로 지목된다. OCED는 지난 2016년 비교연구 보고서 디지털 정부 전략(Digital Government Strategies)에서 플랫폼 정부 내용을 언급했으며, 2020년 디지털 정부 정책(Digital Government Policy) 관련 보고서에서도 플랫폼 정부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은 2020 OECD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차기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 목표나 철학,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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