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를 꾸리고 '이재명표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균형발전은 이재명 후보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기도 해 당의 노선과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연방제 전환'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삼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전국을 5극3특 체제로 나누고, 부총리급 국토균형부를 신설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선대위는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엔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과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성경륭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 오영훈 의원 등 80명이 참석해 균형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 의사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오영훈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은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바꾸고 자원·기회를 전국에 나누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는 균형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쏟았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면서 "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선승리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경선 때 가장 앞장서 균형발전을 주창한 전도사이자 정책 발굴과 의제 실천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본경선에서 득표율 부진에 중도사퇴했지만, 끝까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의지를 놓지 않았다. 지난해 9월26일 전북 경선 이후 중도 하차를 선언할 때도 "저의 자치분권 꿈을 이 후보에게 넘긴다. 비록 패자의 공약이지만 잘 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을 정도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선대위 쇄신을 공언하자 공동선대위원장 직책을 사임했지만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직책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도 "전날 이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구조화에 대해 이야기를 길게 나눴고, 오늘 공약을 발표한 뒤에도 더 섬세하게 정책을 다듬어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만들기로 했다"며 "3월9일 대선이 64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균형발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전략은 5가지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 구축 △부총리급 국토균형부 신설 △메가시티 동서횡단축 철도 건설 △균형발전 특별회계 획기적 확대 △모든 청년 학습카드 도입 등이다.
우선 위원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도로 개편키로 했다.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광주·전남의 호남권, 수도권 등이다. 3개 특별도는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송기도 공동위원장은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을 통해서 70년간 이어진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특별회계 20조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 여부와 지역에 관계 없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모든 청년에게 학습카드를 지급해 본인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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