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공(小·確·公)은 작지만 확실한 공약이다. “이를 내는 대통령후보에 표를 몰아주자”는 말은 일견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다. 선거의 백미인 ‘정책공약(公約)’의 가장 큰 미덕은 후보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소수집단보다 다수국민이 공감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공약거리가 없을까? 3000만명이 사는 아파트에 답이 있다.
최근 핫이슈가 바로 ‘층간소음’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폭언과 위협, 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들 차원에선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
층간소음 해결에 대선후보가 나서야 한다. 정부, 건설업체, 주민이 서로를 탓하며 일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7년 2만2849건에서 2021년도 11월까지 4만2440건으로 급증했다. 내용도 심각하다. 위층의 부부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아랫집 문에 도끼질을 하고, 신고하고 고소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경찰관은 해임되는 등 피해자가 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대선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는 △국민이 희생되고 있고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며 △건설사는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희생되면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처럼 층간소음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전가한다면 정치인과 정부가 왜 필요한가. 그저 국민이 참으라고 하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다.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선 층간소음의 당사자들을 신경과민의 사이코나 눈치 안 보는 이기주의자로 몰아가기 십상이다. 신고방법을 안내하거나 아파트 구내방송으로 계도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사전적 조치를 하고나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묻는다. 국민의 주거복지는 어디까지인가? 아파트만 지어 분양하면 끝인가?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 원인을 제거·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도 정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단속도 미진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음기준(낮 기준)을 1분간 평균 43dB에서 최고 57dB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이를 측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소음발생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이 가능하지만 증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무고로 몰려 사태가 악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소음발생시 분쟁(공동주택관리, 환경)조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쯤되면 법과 규정이 무용지물과 다르지 않다. 국토부의 사후인증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층간소음의 해결만 지연시킬 뿐이다.
결국은 건설업체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건설사는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다. 2019년 감사원이 조사한 아파트의 60%가 층간소음기준에 미달했고 층간소음문제가 없다는 신고의 상당부분이 허위였다고 한다. 건설사가 자재를 속여 인증을 받거나 시공 전에 소음측정을 형식적으로 받으며, 내부자재를 속이는 일이 여전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하고 있다.
언론보도도 자극적 사건사고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 국회도 규제법안을 발의하지만 건설사의 입김에 물러서거나 흐지부지하며 시늉만 하는 듯하다. 건설사는 엄청난 이익(예컨대 인천 계양신도시 이익률은 13.9%로, 약 4000억원에 달한다)에도 층간소음 해결과 관련해선 엄살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정자들이 나서 국민의 고통과 생명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 한적한 도로의 교통사고 한 건에도 주변에 표지와 신호등을 도배하는 적극성(?)이 유독 층간소음에서는 방임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65%, 3000여 만명이 아파트에 살고 이 중 88%가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급하고 중한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은 국민도 좋고 후보도 좋은 그런 공약이 될 것이다. ‘버스전용차로제’처럼 말이다. 버스전용차로는 수백만 버스 이용 직장인과 서민들에 혜택을 준 훌륭한 시책이었다. 누군가의 의지와 실행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대통령 후보가 나서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부디 대통령 후보들은 들으시라. 취임 전에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주길 바란다.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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