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간담에 앞서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간담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