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쏟아지는 대내외 리스크로 한국경제호의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움직임, 미·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이어 산유국 리스크까지 대외 충격파로 인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꺼번에 덮치는 위기)' 우려가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은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화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새해 임인년을 맞아 <뉴스토마토>가 국책연구원장들의 통찰력 있는 진단과 고견을 들어보는 신년인터뷰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3탄 시리즈를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상·하편)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정부의 14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때에는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한국경제의 3%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가 통제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2일 <뉴스토마토>와의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돕기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재정소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14조원의 추경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추경 증액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는 여야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30~40조원 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홍장표 원장은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가 채무액 자체는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크지 않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보호와 대전환기 경제도약을 위한 선제투자를 위해 확장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확충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성장률·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3% 성장과 물가 2% 상회를 예상했다. 이는 공급망 교란·중국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리스크와 금융불균형·인플레이션 등 대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 하의 전망치다.
홍장표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가파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가 제약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경제가 직면한 전력난과 기업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신흥국 금융불안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시장금리 상승은 자산가격 조정을 불러오고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신흥국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간접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물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와 농축산물가격 상승,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높을 수 있으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물가 및 경기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 외에, 정부에서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원유 및 원자재, 중간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금융불균형에 대응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021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1년간 110조원 증가했으며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가 9000만원인데 비해 자영업자는 3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글로벌 사회경제질서와 디지털·에너지전환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경제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장표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큰 정부'가 부활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화의 물결이 뚜렷이 퇴조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 전략기술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홍 원장은 "현재 잘하는 분야에서 더 잘해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를 넘어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초개척(beyond frontier)'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분야와 그린수소, 탄소포집활용 등 에너지전환 분야가 초개척의 분야가 될 수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이용이 미국의 견제로 제약될 경우 중국의 산업 추격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정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평생학습시스템 등 인적자원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장표 원장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병립(워라벨)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를 갖춘다면 경제활동참가를 늘릴 수 있다"며 "한국은 핵심생산연령인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평생학습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장표 KDI 원장은 1960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홍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03~2004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홍장표 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맡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해 5월 KDI 원장으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홍장표 원장은 2일 <뉴스토마토>와의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돕기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며 "이후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재정소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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