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는 2026년까지 서울 내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달 부지 후보 발표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문가와 주민 대표,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내달 중 용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입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관내 시유지와 공유지, 사유지 등을 모두 자원회수시설 부지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루 1000t급 자원회수시설(면적 1만5000㎡)을 소화할 수 있는 부지 30곳을 추린 상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후보지 인근 인구밀도, 폐열 등 회수자원 공급여건 등 입지적 조건, 환경적 조건, 경제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정량화해 상위권 2~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전경. 사진/서울시
작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소각재만 매립 가능하다. 단, 2026년 이전에 새 부지를 확정짓고 주민 동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게 되면 2027년까지 현행 쓰레기 직매립이 1년 유예된다.
이미 서울 쓰레기는 포화 상태다. 서울 5곳에 자원회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을 합쳐봐야 1일 2362t에 불과하다. 하루 1만t씩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서울에서는 재활용 또는 소각하지 못하고 직매립하는 쓰레기가 약 1000t에 달한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늦어도 2024년까지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착공해 2027년에는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 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9년 첫 공모를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있다. 작년에만도 두 차례나 용역조사 기한을 연기해 올 3월까지 연장됐다.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내달에 위원회를 열어도 마땅한 후보지가 없을 경우 추가 연기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늘어났는 것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긍적적 요소다. 2019년 최초 공모 당시만 해도 주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비의 1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0%로 올랐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지원기금도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로 늘었다.
새 자원회수시설 건립비가 5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부지로 선정될 경우 10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이 생기는 셈이다. 1년에 생기는 주민지원기금 200억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돼도 주민들이 호응하기 어렵겠지만, 회수자원이 있어 산 속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새 자원회수시설 건립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가능한 빨리 부지를 정하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