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계간지 '재정동향'에서 OECD 회원국간 국가채무 건전성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가채무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 순채무 ▲ 성장률과 금리 격차 ▲ 국채 평균만기 등이 사용됐다.
지난 2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채무 건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세연구원은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돼 이코노미스트지가 사용한 측정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 전체(28개국)의 국가채무 건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재정수지, 순채무, 성장률과 금리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건전성 종합순위(3개 항목 순위합계)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부문에서는 올해 재정수지 전망치(OECD측정기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흑자로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순채무 비율도 올해 마이너스 29.7%. GDP대비 29.7%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돼 4번째로 양호했다.
올해와 내년 평균 성장률과 금리 격차는 1.7%로 3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기에 국채 평균만기를 측정기준에 포함(4개 항목 순위합계)시킨다면 순위는 6위로 조정된다.
조세연구원은 국채 평균만기가 짧을수록 차환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국채만기가 4.2년에 불과, 이를 포함하면 순위가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조세연구원은 향후 국가채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채무비율과 국채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물 국채발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채무 건전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그리스, 포르투갈과 미국, 영국 등은 재정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도 만성 적자상태여서 국가채무 위험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재정수지는 적자상태이나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중기적으로 국가채무 위험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우리나라 등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양호해 국가채무 건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 지표별 국가순위.종합순위 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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