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6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금융구제 방안으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도 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사철 실수요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서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와 이자부담 경감, 기본대출권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기준 통일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 위기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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