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경제·사회·안보 등 각종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변화의 핵심인 만큼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번 대선공약에서 유독 국민의 시선을 끌었던 분야는 ‘자본시장’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다. 주식투자를 하는 인구만 1000만명인 시대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언은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선 선택의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3일 <뉴스토마토>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의 김병욱 의원을 만났다. 여의도 입성 전 증권계에서 근무한 ‘증권맨’ 출신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국내 총생산은 세계 9위, 주식시장 시가총액 역시 세계 8위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자본시장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다면 5000 주가지수가 가능하다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거 사상 최초로 자본시장만을 핵심으로 하는 단독 위원회 조직이 구성됐다. 조직에 선봉에 선 김병욱 의원에게 세부적인 정책 제안과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수요기반 확충,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다. 우선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해야 한다. 현재 MSCI 선진지수 편입 국가는 총 23개로 우리나라가 편입될 경우 새로 증시에 노크하는 신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대 60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자본시장연구원 한국경제원 자료 참고)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를 지원해야 한다.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도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배당성향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배당성향이 23.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성숙단계기업은 배당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폴트 옵션(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을 통해서도 수요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다. 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점이기 때문이다.
공모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외국인은 상장 초기에 받은 공모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적은 돈으로도 많은 주식을 배정받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의무보유확약(락업)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주관사 자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상장 초기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증거금이 면제된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주식 발행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들이 시장 참여자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늘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과도한 주가 상승에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격 발견기능과 오버 슈팅(일시적 폭등)에 있어서 알람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주가를 무조건 하락시킨다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과학적 논리는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반할 경우엔 외국인 투자자가 거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이 때문에 피해 의식에 대한 갭은 메꿀 필요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의식을 언론과 정치가 해소해야 할 문제다. 공매도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매도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면 철저하고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의 방향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굉장히 높다. 동학개미가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학개미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대주주에게 놀아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최근 물적분할과 같은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수합병(M&A)나 물적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형 청구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간 중복 상장할 경우 주주간 이해상충 해결방안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투자자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여줘야 한다. 주가조작은 과거보다 과감하게 처벌해야 하고 물적분할 등 불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자본시장 정책 제안을 해나가겠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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