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안 오늘 처리 무산…11일로 연기

오 시장 공약 사업 삭감 강행하고 지역 문화 사업 늘려11일도 파행 시 심사 무기한 연장 가능성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8일로 예정됐던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대신 지역구 예산을 대거 포함하며 갈등을 빚게 됐다.

 

당초 추경안도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예정일을 넘기게 됐다.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일로 연장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말 본회의 때처럼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할 경우 일정은 다시 연기될 수 있다.

 

그간 서울시와 시의회는 추경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영테크(재무상담) 등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공약사업을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 1일 예비심사에서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많다"며 "예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시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추경안으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열린 예결위 심사에서는 시의회가 서울런 구축 사업을 두고 업체 사전 내정 여부를 질의하자 서울시 공무원이 반발하며 심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지역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이미 시와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의회 문체위는 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통 사찰 정비 지원, 라인댄스 대회 등 문화 관련 예산을 168억원 증액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민생예산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추경 예산이 당초 취지인 방역과 민생지원이 아닌 오 시장 역점 사업 부활"이라며 "서울시는 되고, 시의회는 안된다는 내로남불 편성사례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