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검수완박, 상식의 파괴가 민주당 붕괴로”

"BTS 병역특례, 여야 이견 없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식의 파괴가 잘못하면 민주당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을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합의 전제로 대안을 짤 의향이 있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다 봤지 않느냐”며 “검찰 무력화 시키겠다고 국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인데, 이러한 것들이 상식선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검찰개혁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50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지적에 “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추경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실무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100일 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했다. 일각에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BTS 병역 특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가능하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통과에)더 적극적”이라며 “양당 간사 간 빨리 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예술·체육인들의 병역 특례 대상이 되는 국내외 42개 대회와 함께 그래미 어워즈 등 해외 수상은 제외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바꿔진 현실에 따라 법도 개정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수가 28만 명인데 BTS가 강남에서 공연을 하면 18만 7천 명이 온다”며 “국가적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많은 연구원들이 분석자료를 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 회기 안에 이 문제가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