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조직인 일명 ‘경찰국’ 신설 시점에 대해 8월 말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 통제방식의 문제와 ‘검수완박’ 이후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느끼고 경찰 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하던 (경찰)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건데 왜 새로운 통제냐”며 “행안부 장관 통해서 하는게 한층 더 범퍼역할 하고 내려가는 게 경찰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달이면 충분히 여론 수렴됐고 이야기할 건 다 나온다”며 “딱 데드라인 정해서 7월15일 확정안 발표하면 준비랑 시행령 거치면 8월말 정도 보고 있다”고 경찰국 설립 시기에 대해 못 박았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시행령 작업과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찰 측에서 요청한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더 한다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고”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나 견제 감독 기관을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별도로 두는 지원 기구가 효율적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가경찰위에서 하려면 법률 개정 필요하다. 행안부 장관이 지휘·견제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27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행안부가 직접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조직을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
경찰 측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일선 경찰들이 1인 시위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이 장관은 “경찰 일선에서 반발하데 연고를 제가 납득을 못하겠다”며 “새로운 추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춰서 하자는 것인데 무슨 새로운 통제냐”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갈등 상황인 것은 맞다”며 “해소 적극 노력해야 하는 것 맞고 경찰 간부 물론이고 일선 경찰 찾아가서 직접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가급적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고 직접 접촉을 많이 해볼 생각”이라며 소통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결국 이원화로 가는게 맞는 것 같다”며 “대통령 산하로 할 것인지 장관 산하로 할 것인지 총리 산하 셋 중에 하나다. 이슈가 워낙많이 되다보니 제 산하에서 활동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총리 산하가 적절한 균형점”이라고 얘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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