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김은경·이병호 거론

오는 29일쯤 출소 이뤄질 것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오는 29일쯤 출소가 이뤄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윤석열 정부 첫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 전 장관이나 이 전 원장이 거론되는 중인데,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