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 지역의 인구 유입 정착을 지원하고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전남 신안군이 신청한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하고, 충남 예산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해 배려가 필요한 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 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는 전남 신안군의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자은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경남 거창군·충북 괴산군·경남 남해군·충북 옥천군·전남 해남군) △외식창업교육센터 연계(충남 예산군) △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강원 정선군·경북 고령군) △귀농·귀촌인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전북 김제시·경북 성주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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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는 전남 신안군이 신청한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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