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를 6000명 늘린다. 또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인력과 하반기 배정된 고용허가인원(E-9 비자)에 대한 신속 입국도 지원한다.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17곳에는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고용관서별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도 가동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기업들이 채용을 원하지만 구인을 하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지난 6월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1% 수준이었으나 2020년 0.7%로 하락한 후 2021년 2월 반등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1.3%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은 빈일자리수가 1만개 이상이거나 빈일자리율이 1%를 넘겼다. 5개 산업 빈일자리수는 전체 빈일자리의 74.3%를 차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력난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평균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9년(5만1365명) 대비 35%에 불과하다.
고용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은 제조업 3만1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6000명이다.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별 외국인력 신청인원이 외국인력(E-9) 쿼터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E-9 쿼터를 확대한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신규쿼터는 기존(1만480명) 대비 6000명으로 확대한다.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인원(E-9)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하는 등 점수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하반기 고용허가인원은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한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 6만3000여명 신속 입국 조치한다.
이 중 5만명(월별 1만명)은 연내 입국시키는 등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쿼터 조직 확정, 탄력적 인력 공급,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곳에는 이달 중으로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 지원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지방고용관서별(48곳) 인력수급 애로업종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 운영 및 신속지원 전담자를 지정한다.
올해 안으로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의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의 고용여건 향상을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도입한다. 이는 일자리 성격, 근로조건 등 기업별 진단을 토대로 인사·노무 컨설팅부터 인프라·환경 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입국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입국 후 PCR검사를 받는 외국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