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심야 택시대란, 원인부터 다시 살펴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하려면 요금 인상이 돼야해요. 요금 인상없이 기사 처우개선을 하라는 말은 모순이죠." -택시기사 A씨

 

심야시간 택시 대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택시기사수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해 야간 탄력요금제와 스마트호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한 후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더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심야시간대 요금을 원래보다 최대 100%까지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택시업계에선 탄력요금제 도입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현재의 탄력요금제는 일시적 땜질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현업을 떠난 법인택시 가동률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말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이들이 떠난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한 법인택시기사는 "사납금을 비롯해 차량과 부품가격,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 부담에 하루종일 운행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사는 "서울시의 254개 택시업체가 한달동안 벌어온 총 매출 중 대다수 기사들은 45%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다. 겨우 7개 업체만 총 매출의 45% 이상 급여를 가져간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한 법인 택시기사의 실질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110만원에 불과했다.

 

최저 임금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기사들의 불만을 해결하려면 택시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요금 인상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 홀로 요금 체계 변경을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탄력요금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플랫폼택시 활성화 등과 같은 방안은 국토부 관할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요금 인상의 키를 쥔 지자체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내놓은 탄력요금제의 경우 일부 플랫폼뿐 아니라 중형택시로까지 넓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결국 전체적인 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택시 공급이 늘어나면 요금체계도 경쟁에 의해 적정선에서 맞춰질 것이기에 미리부터 염려할 사안이 아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택시기사들의 기본 소득부터 올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선율 중기IT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