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영업·중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더 연장

고금리·고물가 악화로 5번째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도 1년 연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조치가 재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을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최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해 부실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해 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했으며, 이번이 다섯번째 연장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올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 잔액은 124조7000억원, 원금 유예 잔액은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4조6000억원 등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로 경제·금융여건 악화되면서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고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 조치 이용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연장 여부는 금융권이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번 상환유예는 차주별로 최대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상환유예 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예를 들어 내년 6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3개월의 추가 기간만 부여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조치가 단순히 부실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이연 조치'가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환계획을 내지 못한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괄적으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며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상환유예는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를 할 수 있게 해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잠재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잦은 금융지원 연장 조치는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 차주에 대한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