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근 3년간 정부가 집행한 보조금 중 부정수급한 금액이 110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그쳤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연내 환수율을 7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부정수급 보조금은 1144억원(25만3000건)에 달한다. 반면 올해 3월 기준 환수 금액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0%에 그쳤다.
아동센터 대표자가 자신의 소득을 감추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부정수급한 경우, 요양병원 근무자가 허위진단을 통해 진료횟수 부풀리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101조4000억원으로 올해(102조3000억원) 대비 축소 편성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 중인 관리실적 입력주기는 단축한다. 향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적부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 5개 부처에 대한 환수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 과정에서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캠코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3월 기준 환수 금액은 629억원으로 55.0% 환수율에 그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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