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축소 비판…추경호 "내년 노인일자리 증액 전향적 검토"

노인 공공일자리 6만1000개 줄여추경호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만 조금 줄어""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삭감 논란이 있었던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소득·학력이 낮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상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은 민간취업이 힘들어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직접일자리 유형의 내년 목표지원인원은 98만3000명으로 올해(102만9000명) 대비 4만6000명 감소했다. 직접일자리 유형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중 내년 예산의 삭감 대상은 노인일자리에 집중됐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표지원인원은 지난해 84만5000명이었으나 내년 82만2000명 감소했다. 올해 대비 2만3000명(2.8%) 대폭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시장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설정하면서, 공공형 일자리는 6만1000개 줄고, 시장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였다"면서 "좀 더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 노무형,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괄-직접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 직접일자리 유형의 목표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4.5% 감소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효과가 저하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이견을 냈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는 재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약 90% 정도 집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정도 줄인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류비 등이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 경로당 지원 경비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은 민간취업이 힘들어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